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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고리대부 기승, 미리 알고 주의하세요!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3일 지나면 지각비 붙습니다.


대리입금? 지각비? 대체 무슨 말일까요?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고리대부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대출 자격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고리대부라니… 오늘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불법 고리대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불법 고리대부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법정 최고금리(24%)를 한참 웃도는 불법 고리대부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살펴보기 위해 SNS에서 ‘대리입금’, ‘돈 빌려드립니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대리입금 #댈입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수 많은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고비’, ‘지각비’라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이들이 말하는 수고비란 돈을 빌려주고 요구하는 이자율이며, 지각비는 연체 시 발생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대리입금의 수고비 및 지각비 30%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훨씬 초과한 것이죠. 이렇게 갚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 어마어마한 빚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대체 이렇게 무서운 불법 고리대부를 왜 이용하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왜 불법 고리대부를 이용하는가?



트위터에서 #대리입금을 검색하여 불법 고리대부를 이용하는 주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콘서트 대리입금, 굿즈 대리입금 등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대리입금자를 찾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설 스포츠 토토, 사다리, 달팽이 등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등 사행성 자금을 위해 불법 고리대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은 나날이 느는 추세이며, 불법 도박 문제로 센터를 찾는 청소년의 13.6%가 1천만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도박에 빠져 사채까지 손을 대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소액을 융통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나친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대리입금과 같은 불법 고리대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고리대부, 무엇이 문제인가?


불법이라 해도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니 괜찮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넘는 이자율은 명백한 불법이며, 돈을 갚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휴대전화 등의 개인 소지품을 강제 매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명의를 변경 하여 팔아 돈을 갈취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리대부의 법적 처벌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법정 최고금리 이자율은 24%입니다. 그러므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이렇게 개인정보를 법적 절차 없이 수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고리 대출은 명백한 불법이며 발견 시 국번없이 1332, 인터넷으로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불법 고리대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므로 청소년에게 대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현재 SNS상에 올라와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리입금, 대출 관련 글은 모두 불법이라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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